주정차 정보의견 진술및 이의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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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원이 주, 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통보서에
기재된 의견진술을 기간내에 진술 할 수 있습니다.
(단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
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.)
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
의견진술 절차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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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을 부득이한 사유(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142조)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.
(단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
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.) -
신청목록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표 번호 주정차 위반 사유별 증빙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, 기타 긴급한 사건,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진료확인서
또는 의사 소견서4 화재, 수해,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의 의한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
이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 증명서 또는
장애인복지카드(주차가능표지)6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
있는경우 1.도난차량, 2.교통사고, 3.차량고장 등
(주행중고장인경우에 한함)1.도난사항확인서(관할경찰서)
2.교통사고확인서(관할경찰서)
3.자동차점검내역서
(현금영수증,카드매출표,
간이영수증제외,견인내역서)
의견진술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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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의견진술서와 함께 확인서, 진단서, 증명서 사본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써 귀하의 주장
(내용의 진위)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-
※ 은행, 상가방문, 간단한 병원진료, 약국이용이나 타이어펑크, 베터리방전 등 단순고장으로
주차중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-
※ 장애인의 경우도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신청방법 : 가평군청 교통과, 팩스, 우편,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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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: 의견진술서, 증빙서류[응급환자(수송/치료)확인서,
차량고장 확인서, 장애인 복지카드 등] 첨부가능 - 신처양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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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원이 주, 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통보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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